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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이름
오유경
작성일
2016-09-28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 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

위원회명

위원

총원(명)

공무수행사인(명)

설치근거

규정(조항)

1

학교운영위원회

12

4

초중등교육법제31조, 유아교육법제19조의3

2

학교급식소위원회

8

3

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

3
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

10

4

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

4

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

11

6

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

5

개별화교육지원팀

31

18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및 시행규칙4조

6

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

8

5

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

7

학교교권보호위원회

7

3

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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